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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만기 1년 이상 인보험 상품의 관련 규정 개정
2023-01-10
□ 1월 4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가《만기 1년 이상 인보험 상품의 정보 공개 규칙(一年期以上人身保险产品信息披露规则, 이하 ‘규칙’)》을 발표함.
◦《규칙》에 따르면, 보험사는 만기 1년 이상의 인보험 상품을 취급할 때 △ 보험상품의 설계 유형 △ 보장 수준 △ 수익 시뮬레이션 등 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해당 상품의 장기적 속성 및 각종 위험 요인의 특징, 보험료 납입 방식, 보험 해약에 따른 손실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함.
◦ 이 외에도, 보험사는 만기 1년 이상인 인보험 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그 중 △ 보험사 경영실적 배당형 △ 유니버셜형 △ 변액보험 등 상품의 설명서 및 홍보 자료에 해당 상품의 미래 수익 급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규칙》에서 보험사의 배당이행률 지표 공개 의무를 최초로 명시하고 있으며, 예상 수익률을 고·중·하 3단계 기준이 아닌 보험사 경영실적 배당형과 유니버셜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예상 수익률 수준을 하향 조정할 것을 명시했다는 것임.
- 전문가들은 이 조치를 통해 보험사들이 자사의 이차손 위험에 더욱 주목할 수 있고, 보험 가입자도 보험 투자 상품의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유니버셜형 보험: 보험 계약자가 일시납 또는 정기납으로 자금을 예치하면 보험 회사가 사망 보장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투자 수익을 적립하여 주는 보험을 뜻함.
＊변액보험: 적립보험료를 투자해 획득된 투자 수익을 배분받는 보험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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