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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5개년 소음공해 방지 행동 계획 발표
2023-01-12
□ 대기·수질·토양 오염 방지에 이어 소음 분야 공해 방지를 위해 나섬.
◦ 최근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등 16개 부처가《‘14차 5개년’ 소음공해 방지 행동계획(“十四五”噪声污染防治行动计划, 이하 ‘계획’)》을 발표함.
-《계획》은 소음공해 방지 행동을 통해 중점 소음공해 상황을 파악하고 소음공해 방지 관리 시스템을 부단히 개선하며 공해 방지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해 소음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2025년까지 중국 전체 소음 환경 기능구(声环境功能区)의 야간 소음 환경기준 달성률을 85%까지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 우숴셴(吴硕贤)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원사는 “소음공해 방지는 생산 및 생활의 모든 측면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 원천 예방 및 통제는 소음공해 방지 및 처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고 밝힘.
- 따라서《계획》은 소음공해 원천 관리 및 통제를 총괄할 것을 요구함.
- 이를 위해 전국 중점 산업 제품 품질 안전 관리·감독 목록을 적시에 갱신하고, 소음 한계치 국가표준이 있는 중점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해 감독 및 추출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추출 검사 시행 세칙을 갱신할 때 사회적으로 결과를 공포할 방침임.
- 또 엘리베이터 등 특수 장비 사용 시 발생하는 소음을 검사하고, 자동차와 오토바이 소음공해에 대한 인증 및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적시에 관련 국가표준을 의무 인증에 포함할 방침임.
◦《계획》은 2023년 말까지 직할시, 성도(省会·성 정부 소재지),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에 기능구 소리 환경 품질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급·국가생태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할 방침이라고 밝힘.
- 또 2024년 말까지 기타 시급 도시들도 해당 업무를 완료하고 조건이 갖춰진 현급 도시는 기능구 소리 환경 품질 자동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독려할 방침임.
- 2025년 1월 1일부터는 시급 이상 도시에 기능구 소리 환경 품질 자동 모니터링을 전면 시행하고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 평가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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