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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기업 경영난 해소 위한 감세 정책 강화
2023-01-13
□ 2023년에도 중국 당국은 대규모 감세 정책을 지속 추진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이 2023년 세금 감면 및 비용 경감 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신호를 보냄.
- 1월 9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부가가치세 소액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 등에 관한 공고(关于明确增值税小规模纳税人减免增值税等政策的公告, 이하 ‘공고’)》를 발표함.
-《공고》는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월 매출 10만 위안(약 1,837만 원) 이하의 부가가치세 납세자에게 부가세 면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힘.
◦ 장이췬(张依群) 중국 재정학회 실적관리전문위원회(中国财政学会绩效管理专委会) 부주임은 “소액 납세자의 부가세 감면액이 전체 세금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사업자 수가 많아 효과가 뚜렷하다. 이번 공고로 소액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그들의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수많은 일선 경제주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밝힘.
◦ 류쿤(刘昆) 재정부 부장(장관급)은 “2023년 재정부는 경제주체의 수요에 기반한 정확한 정책을 시행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밝힘.
- 그는 “현행 △ 감세 △ 비용경감 △ 세금 환급 △ 납부 유예 조치의 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불법행위를 한 기업으로부터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등 지속적인 정비에 나설 것이다”라고 강조함.
◦ 딩전위(丁臻宇) 쥐펑터우구(巨丰投顾) 선임투자고문은 “2023년 세금 감면·비용 경감 정책은 첨단 제조업, 첨단기술기업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다”라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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