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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수 지역, 춘제 연휴 기간 폭죽놀이 규제 완화
2023-01-13
□ 중국 다수 지역이 이번 춘제(春节) 연휴 기간에 불꽃·폭죽놀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힘.
◦ 불꽃놀이와 폭죽 금지령을 완화해달라는 시민의 호소가 이어짐에 따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불꽃놀이와 폭죽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한 지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작년 12월 30일에는 랴오닝성(辽宁省) 다롄시(大连市) 정부가《2023년 불꽃·폭죽놀이 규제 완화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23年烟花爆竹燃放管控工作的通告)》를 발표해 2023년 1월 14일, 1월 21~28일, 2월 5일 오전 7시~23시에 폭죽놀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 랴오닝성보다 앞서 상하이시(上海市)도《2023년 춘제 기간 불꽃·폭죽놀이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상하이시 공안국의 통지(上海市公安局关于加强2023年春节期间本市烟花爆竹安全管理的通告)》를 발표해 금지지역을 제외하고는 불꽃·폭죽놀이를 허가한다고 발표함.
◦ 1월 3일에는 광둥성(广东省) 주하이시(珠海市) 정부가《주하이시 불꽃·폭죽놀이 안전관리 규정(珠海市烟花爆竹安全管理规定)》을 폐지하고 각 구(区) 정부와 경제 기능구(经济功能区) 관리위원회가 상위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불꽃놀이와 폭죽놀이가 가능한 구역과 시간, 허용 종류 등을 결정해 고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밖에 산둥성(山东省) 둥잉시(东营市), 빈저우시(滨州市) 등도 춘제 기간 일부 지역과 일정 시간대에 불꽃·폭죽놀이를 허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해 양젠순(杨建顺) 중국 런민대학(人民大学) 법학원 교수는 “기존의 완전 금지령은 전통 풍습인 불꽃놀이와 폭죽놀이를 철저하게 금지한 조치로, 시간이 갈수록 춘제의 분위기가 사라져 시민의 불만이 커졌다”라며 “현재 다수의 지역에서 규정된 구역과 시간에 불꽃놀이와 폭죽놀이를 허용했는데, 이는 폭죽놀이를 그리워하는 여론에 대한 화답이자 관련 법률 및 규정 시행을 관철한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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