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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산당 20기 기율위원회, 당내 기율 강화 신호
2023-01-13
□ 1월 10일,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기율위원회 2차 전체 회의 공보(이하 ‘공보’)가 발표됨.
◦ 이 공보는 작년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20기 중앙기율위원회가 발표한 첫 공보로, 이후 중국의 반부패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가늠케 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공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내부의 제도적 규율 체계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 당내 법규 제도와 규율 체계 정비 △ 당 기율 처분 조례 개정 △ 반부패법 입법 추진 △ 기율 감찰 법규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함.
◦ 공보에는 청년 지도 간부에 대한 기율 교육도 중요하게 언급되었는데, 특히 당 조직 지도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이 외에도 지도 간부가 이익 또는 권력 집단의 대변인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이 외에도 금융, 국유기업, 정법(政法), 곡물 구매 및 판매 등 많은 권력과 자금이 집중되어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을 향후 당 및 정부 업무의 기율이 강화해야 할 주요 영역으로 설정함.
◦ 주리자(竹立家) 중앙당교(中央党校) 교수는 “최근 적발한 주요 부패 사안 중 당에 충성하지 않은 사례들이 발견되었다”라면서 “당에 대한 충성도를 감독하는 부분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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