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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의 중장기 외채 발행 용도 범위 명확해져
2023-01-16
□ 중국 기업의 중장기 외채 용도 범위를 한층 더 명확히 제시한 관리 방안이 발표됨.
◦《기업 중장기 외채 심사 등록 관리 방법(企业中长期外债审核登记管理办法, 이하 ‘관리 방법’)》이 발표됨.
◦ 중청신국제연구원(中诚信国际研究院)은 “《관리 방법》은 △ 외채 관리 범위 △ 조달된 자금의 용도 △ 심사 등록 절차 △ 관리 감독 등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업 중장기 외채 관리의 규범성·제도성·투명성·편의성을 제고했다”라고 밝힘.
- 그러면서 “△ 외채 자금의 사용 효율 제고 △ 실물 경제 지원 △ 외채 리스크 방지 △ 기업 외화자금 조달의 원활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 특히《관리 방법》은 외채 용도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시하며, 외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핵심 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도록 주문함.
- 또 기업이 △ 중국 법을 위반하지 않고 △ 중국 국가·경제 이익 등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며 △ 국가 발전 계획과 산업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등 관련 요건에 부합할 경우, 기업 자체적으로 역내외에서 외채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위하오샹(于昊翔) 위안둥자산(远东资信) 연구원은 “현재 중국기업의 외채 발행 주체는 주로 부동산, 금융 분야 기업이다.《관리 방법》의 발표로 외채 발행 주체가 기존과 다르게 바뀌어 친환경 발전, 신흥 산업 등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는 기업의 외채, 특히 중장기 외채는 중국이 외자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양방향 개방을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힘.
- 최근 중국 기업의 중장기 외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중청신국제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335개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총 1,946억 달러(약 240조 원) 규모의 중장기 채권 592개를 발행해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G3 통화(달러화, 엔화, 유로화) 채권을 가장 많이 발행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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