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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수 지역서 양육수당 지급...효과는?
2023-01-16
□ 중국 다수지역에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효과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7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党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이《출산 정책 조정을 통한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中共中央、国务院关于优化生育政策促进人口长期均衡发展的决定, 이하 ‘결정’)》을 발표하면서 인구의 새로운 변화와 질적 발전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부응해 세 자녀 정책과 관련한 부대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힌 바 있음.
-《결정》 발표 이후 △ 광둥(广东) △ 저장(浙江) △ 베이징(北京) △ 지린(吉林) △ 헤이룽장(黑龙江) 등 중국 다수 지역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양육 지원 정책을 시행함.
◦ 가장 최근인 1월 11일 선전(深圳)은《선전시 양육수당 관리 방법(深圳市育儿补贴管理办法)》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함.
- △ 첫째 출산 시, 일회성 지원금 3,000위안(약 55만 원)과 만 3세까지 매년 1,500위안(약 28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둘째 출산 시, 출생 신고 후 5,000위안(약 92만 원)의 일회성 지원금과 만 3세까지 매년 2,000위안(약 37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셋째 출산 시, 출생 신고 후 1만 위안(약 184만 원)의 일회성 지원금과 만 3세까지 매년 3,000위안(약 55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함.
◦ 런위안(任远) 푸단대학 인구연구소(复旦大学人口研究所) 교수는 “경제력을 갖춘 지역에서는 양육비와 교육비가 비싸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지급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일부 농촌 지역과 중서부 지역은 생활비, 양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동일한 양육수당이라도 출생률을 높이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분석함.
◦ 양육수당 등의 출산 지원금으로 출산율을 증가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선전시 위생건강위원회(卫健委)는 최근 몇 년간 중국 인구 증가율과 결혼율의 감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낮다고 지적함.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3, 2021년 합계출산율은 1.15로 선진국 평균 수준을 밑돌았음. 이는 국가인구발전계획(国家人口发展规划, 2016~2030년)에서 제시한 목표인 1.8과도 큰 격차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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