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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중소·영세기업의 질적 발전 추진책 발표
2023-01-17
□ 1월 11일, 국무원(国务院) 중소기업 발전 촉진 업무 영도 소조 판공실이《중소·영세기업의 안정성장, 구조조정,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약간의 조치(助力中小微企业稳增长调结构强能力若干措施, 이하 ‘약간의 조치’)》를 발표함.
◦《약간의 조치》는 안정성장 촉진과 중소·영세기업의 구조조정, 역량 강화 촉진 등 측면에서 총 15개 항목의 구체적 조치를 제시해 중소·영세기업의 질적 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약간의 조치》는 중소·영세기업이 직면해있는 생산난, 경영난에 대해 안정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7가지 조치를 제시함.
- 조치는 △ 정책지원 △ 융자 촉진 △ 수요 확대 △ 대량 원자재 공급 보장 및 가격 보장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시장주체의 활력과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힘.
- 그중 정부조달사업의 중소기업 예비 할당량을 단계적으로 40% 이상 높이는 정책을 2023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명시함.
- 또 대형 기업과 플랫폼 기관이 중소·영세기업 조달 목록을 발표하고, 크로스보더 중개 활동을 펼쳐 중소·영세기업을 위해 더 다양한 시장을 개척하고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힘.
◦ 중소·영세기업의 핵심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약간의 조치》는 중소·영세기업의 구조조정 및 역량 강화 촉진을 위한 8개 측면의 조치를 제시함.
- 구체적으로는 구조전환 및 고도화의 중점 단계에 초점을 맞춰 우량 중소·영세기업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중소기업 전정특신 발전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간 심도 있는 협력을 통해 대기업이 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협동 발전 모델을 추진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됨.
- 아울러 지식재산권 운용과 보호 강화, 중소기업 특색 산업 클러스터 발전 촉진 등과 관련해서도 일련의 조치를 제시함.
◦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관계자는 “중소·영세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발전의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한다. 정책지원, 환경 최적화, 서비스 지원에 힘쓰고 혁신과 인재 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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