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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증권 중개업무 관리 방법 발표
2023-01-18
□ 최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이하 ‘증감회’)가《증권 중개업무 실행 방법(证券经纪业务管理办法, 이하 ‘방법’)》이 올해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증감회는《방법》을 통해 증권 관련 중개업무가 증권사 고유의 영역이며, 증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증권 중개 영업 및 업무는 위법이라고 강조함.
◦《방법》에 따르면, 증권사의 중개업무란 △ 증권 거래 영업 △ 투자자의 위탁에 의한 증권 계좌 개설 및 거래 이행 △ 결제 정산 처리 등 경영 행위를 의미하며, 이들 중 일부 또는 전체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무가 증권 중개 영역에 속함.
◦《방법》은 이외에도 △ 본인인증 및 계좌 실명제 등 고객 관리 △ 증권 거래 전후 전체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 거래 수수료와 인지세 등 기타 세비를 분리 명시하여 투자자의 알 권리 보호 △ 내부 준법 관리 강화 △ 증권사 구성원 및 관계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처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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