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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각 부처 연초 정책에서 투자·내수 확대 강조
2023-01-30
□ 중국의 각 부처가 연초에 발표한 업무 목표에서 모두 ‘경제 전반의 안정적인 운용’을 중요한 기조로 제시함.
◦ ‘경제 전반의 안정적인 운용’은 작년 12월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제시된 경제 정책의 목표이기도 함.
- 2022년 사회 소매 판매 총액 감소가 경제 발목을 잡자 중국은 2023년 안정적인 경제 운용을 위해 내수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함.
◦ 이 같은 기조에 맞추어 각 부처도 올해 업무 목표에서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는 △ 주차장 인프라 개선 △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 주택·신에너지차·양로서비스 등 소비 지원 등을 통해 중점 분야와 원자재 분야의 소비를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임.
- 재정부(财政部)는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투자를 확대하여 사회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재정 정책의 기능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힘.
-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은 내수 확대와 공급망 지원을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키로 함.
- 공신부(工信部)는 △ 소비재 ‘종류 확대·품질 향상·브랜드 창출’ 캠페인 △ IT 소비 시범도시 건설사업 심층 추진 △ 노인용 가구 및 생활용품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시행하기로 함.
◦ 올해 각 부처가 발표한 정책에는 소비와 내수 확대 외에 ‘리스크 방지’도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
- 이 역시 작년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부동산, 금융, 지방채무 등 경제와 금융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임.
-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재정부, 중앙은행 모두 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융자 플랫폼 기업의 운영을 강화하여 시스템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지켜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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