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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농촌 이주민의 도시 정착 지원을 위한 대규모 정책 발표
2023-01-31
□ 1월 28일, 국가발전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런민은행(人民银行, 중앙은행) 등 19개 부처《대형 이주민 정착지의 신형 도시화 사업 편입 관련 지도의견(关于推动大型易地扶贫搬迁安置区融入新型城镇化实现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공동으로 발표함.
◦ 당국은 이주민이 이주 도시에서 체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정착 계획을 시행할 것을 주문함.
- 특히 도시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는 도시 호적 등록 및 이주 관련 행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신시민(新市民) 거주증 제도를 시행하여 도시 이주민에 대한 도시 공공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로 함.
◦ 이주민의 도시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도 확대하기로 함.
- 대형 이주 정착지 후속 개발 사업을 현 및 도시 개발 사업에 포함하여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빈곤 구제 지원 및 향촌 진흥 사업 대상으로 지정하여 신형도시화 및 향촌 진흥 관련 정책이 대형 정착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이 외에도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이주민을 많이 수용한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하기로 함.
- 이주 정착지에 대한 후속 개발을 위해 지역별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이 연계된 향촌 진흥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주 정착지를 신형도시화 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하기로 함.
◦ 루밍(陆铭) 상하이자오퉁대학(上海交通大学) 특임교수는 도시화 과정에서 농민들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고, 도시 공공서비스 및 사회 보장 제도를 평등하게 누리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함.
*신시민: 중국의 공업화와 도시화, 농업 현대화가 심화하면서 농촌 인구가 취업 및 진학 등을 통해 도시로 유입하면서 형성된 집단으로, 소비수요를 견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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