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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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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빈곤층 이주지역의 신형도시화 사업 편입에 특별채 지원

2023-01-31

□ 1월 28일, 국가발전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등 19개 부처가《대형 이주민 정착지의 신형 도시화 사업 편입 관련 지도의견(关于推动大型易地扶贫搬迁安置区融入新型城镇化实现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공동으로 발표함.

◦ 당국은《지도의견》을 통해 도시 개발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시민에 대한 빈곤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신형도시화 및 농촌 진흥 전략을 시행하여 △ 농촌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 △ 이주민의 취업과 창업 촉진 △ 이주지역 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당국은 이주민들이 이주지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임.
- 원 거주지에서 소유했던 경작지, 임지, 초지 등에 대한 경영권과 각종 농·목·축업 보조금 등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이주지에서 의료보험이나 양로보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이 외에도 이주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조달, 교통비 지원 등 지원책을 통해 이주민의 원거리 취업도 지원하기로 함. 

◦ 특히, 지역별로 중앙 정부와 성급(省级) 정부가 통합 추진하는 향촌 진흥 보조금을 활용하여 이주지 집중 지역에 대한 후속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주문함. 
- 지방정부의 특별채로 이주 정착지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이주 정착지를 신형도시화 관련 사업 대상에 포함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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