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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상무회의 “수요 부진 해소 위해 소비 회복 주력해야”
2023-01-31
□ 1월 28일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 이하 회의)가 개최됨.
◦ 회의에서는 현재 경제가 지속적인 회복과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며 성장·취업·물가 안정에 주력해 경제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도록 주문함.
- 경제 안정 통합 정책 및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중대 건설 프로젝트 시행, 설비 교체 및 개조와 관련해 더 많은 업무를 안배하며, 기존에 계속 집행하기로 예정했던 부가가치세 감면 등 정책을 시행할 것을 밝힘.
◦ 경제의 주요 동력은 소비의 빠른 회복이라고 강조함. 또한, 대외개방 확대, 대외무역 외자의 안정 보장과 질적 향상을 견지해 나갈 것을 주문함.
- 첫째, 소비 확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신용대출을 합리적으로 늘리며 다양한 소비 활성화 활동을 추진해 대면형 소비가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할 것을 요구함.
- 둘째, 대외개방이라는 기본 국책을 견지하고 이를 위한 실질 조치를 계속해서 이행함으로써 대외무역 안정에 힘쓸 것을 언급함. 기업의 국내외 투자설명회 등 전시회 참여를 지원할 것이며 기업의 수출환급, 신용대출, 신용보험 등 정책 이행을 요구함. 또한 위안화 환율의 안정, 수입 규모의 적절한 확대를 언급함.
- 셋째, 외자를 적극 유치할 것을 당부함. 새로운 외상투자독려산업목록을 제정하고 지방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며 국경 간 인적 교류 활성화 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외자 중대 프로젝트의 빠른 착수를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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