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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상하이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6.0 버전 발표
2023-02-01
□ 상하이가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6.0 버전’을 발표함.
◦ 1월 28일《혁신 통합·강화를 통한 상하이시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관한 행동 방안(上海市加强集成创新持续优化营商环境行动方案, 이하 ‘방안’)》이 발표됨.
-《방안》에는 총 195개 조치가 포함됨.
◦《방안》은 시스템의 통합을 강조함.
- △ 정무 환경 △ 시장 환경 △ 공공서비스 △ 관리 감독 △ 법치 환경 등 방면에서 협력해 비즈니스 환경의 종합 경쟁력을 끌어올리도록 주문함.
- 기업 비즈니스 환경 관련 정책을 통일적으로 발표하도록 했으며, 해당 정책이 곧바로 상하이시의 △ 온라인 원스톱 정무 서비스(一网通办) △ 기업 서비스 클라우드(企业服务云)에 적용되도록 함.
- 또 각급 정부 서비스 기관에서 기업 우대 정책 종합 창구를 만들어 관련 자문과 절차를 통합 처리하도록 함.
◦ 기업 생애주기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함.
- 등록·발전·상장·등록말소 등 기업의 생애주기별로 정무, 인재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기업의 설립·변경·등록말소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도록 함.
◦ 이밖에《방안》은 실효성에 방점을 두었음.
-‘감독·검사·심사’ 항목을 특별히 마련해 비즈니스 업무환경 개선에 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지표 수준, 기업 만족도, 정책 이행도, 업무 혁신도 등을 총괄하도록 했으며, 비즈니스 환경 문제점 피드백 및 솔루션 메커니즘을 완비해 개혁의 정확성과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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