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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채 이자 부담액 1조 위안 돌파
2023-02-02
□ 2022년 중국 지방채 이자 부담액이 처음으로 조 위안대를 돌파함.
◦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지난달 29일 발표한《2022년 12월 지방채 발행 및 채무 잔액 현황(2022年12月地方政府债券发行和债务余额情况)》에 따르면 2022년 지방채 이자 부담액이 1조 1,211억 위안(약 204조 원)으로 2021년에 비해 2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분석에 따르면 지방채 이자 부담액이 늘어난 것은 금리 인상이 아닌 채권 발행 규모 확대에 기인한 것임.
- 금리의 경우 2022년 12월 말 지방채의 평균 잔존기간은 8.5년이고, 평균 금리는 3.39%로 전년도 연말보다 0.12%p, 2019년 연말보다 0.16%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
◦ 채무액의 경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2022년에 지방 정부의 신규 채권 발행액이 큰 폭으로 늘어남.
- 또 2022년에는 최초로 5,000억 위안(약 91조 원) 규모의 특별채권 잔액을 활용해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였음. 지난 3년간 신규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14조 위안(약 2,553조 원)에 달함.
- 이는 2015~2019년에 비해 1.6배 증가한 것으로 신규 지방채의 대규모 발행으로 인해 지방 정부의 부채 잔액이 빠르게 증가함.
- 재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중국 지방 정부 부채 잔액이 35조 위안(약 6,367조 원)을 돌파해 2019년보다 14조 위안(약 2,541조 원) 증가, 2014년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쉬치위안(徐奇渊)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부소장은 “2015~2020년 중국 정부의 모든 가시적인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액은 3,552억 위안(약 65조 원)에서 1조 3,500억 위안(약 245조 5,400억 원)으로 증가해 정부 종합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에서 3.7%로 늘었다”라며 “지역 정부 간 재정 차이를 고려하면 일부 지방 정부의 부채 이자 압박은 현격히 가중되고 있다. 금리 인하는 부채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민과 시장 주체의 융자 비용을 경감할 수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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