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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식발행등록제 시행 초읽기
2023-02-03
□ 2023년 들어 전면적 등록제가 새로운 진전을 맞이함.
◦ 2월 1일 증권감독위원회(证监会, 이하 ‘증감회’)가 주식발행등록제 개혁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당일 주식발행등록제의 전면 시행과 관련된 주요 제도 및 규율에 대해 공개의견수렴에 돌입함.
◦ 지난 1일 증감회는《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에 관한 종합 실시 방안(全面实行股票发行注册制总体实施方案, 이하 ‘방안’))》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이 언급된《최초 공개 주식발행등록제 관리 방법(首次公开发行股票注册管理办法)》등 주요 제도 및 규칙 초안에 대해 공개적 의견수렴에 돌입함.
- 당일 증감회 관계자는 “거래소 심사의견에 따라 등록 절차를 이행해 20영업일 내에 발행인의 등록 신청에 대해 등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힘.
◦ 증감회가 발표한 관련 문건에 따르면 정보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주식 발행 상장 제도를 구축하고 투자자의 필요를 중심으로 정보 공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며 발행인, 중개기관 등 시장주체의 정보 공개 법정 의무를 세분화하여 시행할 방침이라고 함.
- 또 정보 공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며 위법 행위에 대한 비용을 높여 발행인의 주체 책임과 중개기관의 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할 방침임.
◦ 왕지웨(王骥跃) 투자은행 관계자는 “이번 개혁은 메인보드 등록제 개혁이 아닌 전면적인 등록제 개혁으로, 중국 주식 시장 전반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면 등록제 개혁의 핵심은 IPO 재융자 조건이 아닌 증감회의 기능전환과 감독, 심사의 분리”라고 평가함.
◦ 전면적인 등록제 개혁으로 A주 자본시장에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짐.
- 다수의 공모기관이 전면적 등록제가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에 도움이 되고 중국 산업 구조 전환의 흐름에 힘을 보탤 것으로 평가함.
◦ 중어우펀드(中欧基金)는 “전면적 주식발행등록제 개혁의 정식 가동은 중국이 커촹반(科创板) 등록제를 시범적으로 가동한 지 4년 만에 취하는 중대 조치로,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처다. 신규 조치는 자본시장의 품질 향상과 직접 융자 강도를 보완해 실물경제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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