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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주식발행등록제 4가지 하이라이트 살펴보기
2023-02-03
□ 최근 중국 당 중앙 및 국무원(国务院)이《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에 관한 종합 실시 방안(全面实行股票发行注册制总体实施方案)》을 승인하고 증권감독위원회(证监会, 이하 ‘증감회’)가《최초 공개 주식발행등록제 관리 방법(首次公开发行股票注册管理办法)》등 주요 제도 및 규칙 초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에 돌입함.
◦ 전면적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의 핵심 키워드는 ‘전면’으로 이는 첫째, △ 상하이거래소 △ 선전거래소 △ 베이징거래소 △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 시스템의 각 시장 섹터를 아우르며 둘째, 모든 주식 공개 발행 행위를 아우름.
◦ 메인보드 개혁은 이번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의 중점 사안으로, 등록제 경험을 충분히 참고해 시장화·편의화를 지향하고, 공개발행 조건을 간소화하며, 다원적이고 포용적인 상장 조건을 설정하는 한편, 신주 발행 정가와 상장 전 5거래일 등락폭 제한을 폐지함.
◦ 이번 개혁은 △ 등록 심사 메커니즘 고도화 △ 다층적인 자본시장 시스템 완비 △ 관리·감독 및 법 집행 보완 △ 전면적인 제도 및 규칙 체계 통합 등 네 가지 하이라이트를 잘 보여줌.
◦ 증감회 관계자는 “등록제가 내포하고 있는 기본적 의미를 존중하고, 글로벌 최우수 사례를 참고하며, 중국 특색과 발전 단계의 특징을 잘 반영해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선택권을 시장에 넘긴다는 본질을 파악하고 개혁의 계통성과 점진성을 부각하며 규제 완화 기조를 견지하고 품질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라고 밝힘.
◦ 이밖에 증감회 관계자는 “역사적으로 주식발행과 관련해 부정부패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등록제하에서는 등록 심사의 △ 표준 △ 절차 △ 내용 △ 과정 △ 결과 등이 모두 공개되고 공권력 집행의 전 과정이 투명하며 엄격한 상호 견제와 사회 규제를 수용해 승인제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며 “공개적인 심사는 공권력의 규범적이고 투명한 집행에 도움이 되어 부패를 야기하는 토양을 제도적으로 없앨 수 있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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