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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웨이 수출 전면 중단...대중 압박 행렬에 한국도 함께 할 수도
2023-02-03
□ 지난달 말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화웨이(华为)로의 수출에 필요한 허가증 발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짐.
◦ 화웨이는 세계 최대 중국 통신장비 업체로, 이번 미국의 수출 중단 제품에는 △ 4G △ 6세대·7세대 무선 네트워크 기술 △ 인공지능 △ 고성능 컴퓨팅 및 클라우드 프로젝트 등 5세대 이동통신(5G)급 이하의 제품 등이 포함됨.
◦ 해외 매체들은 현재 미국 정부가 중국 공급업체와 화웨이 사이의 모든 관계를 끊기 위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함.
- 인텔, 퀄컴, AMD 등 미국 기업의 화웨이에 대한 모든 제품의 수출이 금지되면, 화웨이는 자사의 휴대전화와 스마트 단말 제품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자사의 컴퓨터 제품에도 인텔의 칩을 장착할 수 없게 됨.
-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이 같은 정책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올해 5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이달 5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네덜란드와 일본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합류한 가운데, 최근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가 언론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할 수 있다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한국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음.
- 지난달 31일 한덕수 총리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중국이 규칙을 기반으로 경제, 사회, 정치, 외교를 운영하기를 희망한다. 한국도 함께 동참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한중 관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중국과 관련 사안에 대해 소통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밝힘.
◦ 쑹궈여우(宋国友) 중국 푸단대학(复旦大学) 미국연구소 부주임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중하여 충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미·중 관계의 탈선을 막는 장치)’에 관한 논의하겠지만, 미국이 대중국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한 중미 관계가 실질적인 변화를 얻기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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