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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유기업 의료기관 설립으로 의료 서비스 확충
2023-02-07
□ 2월 3일, 중국 국무원국유자산관리위원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이하 ‘국자위’) 등 다수 부처가《국유기업의 의료기관 설립 지원에 관한 업무 방침(支持国有企业办医疗机构高质量发展工作方案, 이하 ‘방침’)》을 발표함.
◦ 국자위는《방침》을 통해 국유기업의 의료기관 설립에 필요한 포괄적 계획을 더욱 정비하여 해당 계획이 지역별 보건위생 계획, 등급별 진료, 응급의료 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통합 통일 관리 원칙에 따라 △ 병원 등급 평가 △ 병상 설치 △ 대형 의료 장비 설치 허가 △ 의료보건 부지 제공 등 각종 심사평가 및 인허가에 있어 정부 설립 의료기관과 동등한 정책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국유기업 의료기관을 △ 응급 치료 및 진료 △ 중대 감염병 진료 등 측면에서 지역별 의료 체계로 편입시키고, 국유기업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시 관계 기관의 검토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을 의료보험 적용 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임.
◦ 이 외에도 노인 요양 및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도 국유기업의 의료기관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국유기업 설립 의료기관이 △ 방문 진료 △ 정기 진료 △ 인터넷+돌봄 서비스 등 분야에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양로 서비스 기관의 역할을 보완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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