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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위해 ‘토지 공급 제도’ 손질
2023-02-07
□ 중국이 지난 2년 동안 시행해 온 토지 집중 공급 제도에 변화가 생김.
◦ 앞서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는《주택부지 정보 공개 업무 체계화를 위한 통지(关于进一步规范住宅用地供应信息公开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통해 ‘토지 양도 예비 명단 공개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주택부지 양도 공고 횟수도 연간 3회 이내로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힘.
◦ 토지 집중 공급 제도는 중앙정부가 허용한 22개의 중점 도시에 매년 세 차례에 걸쳐 토지공급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으로, 이번 자연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각 시(市)와 현급(县) 정부는 연간 토지공급 계획에 따라 향후 일정 기간 내에 양도 예정인 토지의 상세 명단을 공개해야 함.
- 특히 시장 주체가 양도 예정인 토지 명단을 보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 공개 명단은 명단에 포함된 토지의 양도 예정 시점보다 최소한 3개월 이전에 발표되어야 함.
◦ 이를 두고 ‘토지 집중 공급 제도’가 아예 폐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간의 관측에 대해 자연자원부는《통지》는 지방의 주택부지 공급 업무의 방향성을 제시한 문건이며, ‘토지 집중 공급 제도’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힘.
◦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이번《통지》가 현재 부동산 시장 환경에 맞춰 토지공급이 시장 조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토지 집중 공급 제도의 폐지로 볼 수 없다고 분석함.
- 또한, 특히 그간 토지공급 횟수를 연간 3회로 제한해 시장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면서, 시장이 활황일 때는 제한적인 공급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임.
◦ 실제로 2022년 22개 중점 도시가 발표한 ‘2022년도 토지공급 계획’에서 공급 예정인 상품주택용 부지 면적은 1만 2,875헥타르(ha)였으나, 실제 공급 면적은 7,135ha로, 전체 공급 예정 면적 대비 비율이 55%에 그침.
- 이에 침체가 심각한 일부 도시는 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공급 횟수를 조정하거나 집중 공급 제도를 중단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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