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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인보험사 관리 감독 고삐 바짝
2023-02-08
□ 중국 규제 당국이 인보험사 등급 분류 규제 조치를 처음으로 발표함.
◦ 2월 2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가《인보험사 분류 관리·감독 방법(의견수렴안)(人身保险公司分类监管办法(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수렴안’)》을 발표함.
◦《의견수렴안》에 따라 인보험사는Ⅰ형~Ⅴ형까지 총 5개 등급으로 분류됨.
- 관리·감독 기관은 분류 결과에 따라 인보험사 사업 범위와 사업 영역을 조정하고 자금운용을 관리·감독하는 한편, 자금운용 업무를 조정할 방침임.
◦《의견수렴안》은 Ⅴ형 보험사의 경우 인보험사 리스크 상황에 따라 인보험사의 유니버설형 보험과 확장형 보험(투자 연계형 보험, 변액연금 등) 판매를 잠정 중단시킬 방침이라고 밝힘.
- 이로써 전용 양로보험 상품 및 요율 조정형 장기 의료보험 상품 등 보험사 경영 관리 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혁신 사업은 개발할 수 없음.
- 하지만, Ⅰ형 보험사는 사업 범위 내에서 기본 업무와 확장형 업무를 개시할 수 있고 사업 범위 내에서 전용 양로보험과 요율 조정형 장기 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의견수렴안》에 따르면 Ⅳ형 보험사와 Ⅴ형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각급 분점 및 지점을 증설할 수 없음.
◦ 이 밖에 관리·감독 기관은 분류 결과에 따라 인보험사 자금운용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고 자금운용 업무를 조정할 수 있음.
◦ 쑹잔쥔(宋占军) 베이징궁상대학(北京工商大学) 중국보험연구원 부사무총장은 “등급 분류 관리·감독은 규제 당국의 등급별 전문 관리·감독을 촉진하기 위한 중대 조치다. 등급 분류 결과는 보험사의 규범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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