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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인보험사 분류 방법 조정 초읽기
2023-02-08
□ 2월 3일 은행보험감독관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가《인보험사 분류 관리·감독 방법(의견수렴안)(人身保险公司分类监管办法(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수렴안’)》을 발표함.
◦《의견수렴안》에 따르면, 인보험사 등급은Ⅰ형부터 Ⅴ형까지 5개로 분류되고, 2년에 한 번 분류 결과가 조정될 방침임.
◦ 규제 당국은 분류 결과에 따라 인보험사의 사업 범위와 사업 영역 등을 조정하고 인보험사의 자금운용에 대해 관리·감독을 시행하며 자금운용 업무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힘.
- Ⅲ형과 Ⅳ형 보험사에 대해서는 규제 당국이 유니버설형 보험과 확장형 보험(투자 연계형 보험, 변액연금 등)의 보험료를 엄격히 통제할 방침임.
- Ⅴ형 보험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영 관리 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혁신형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임.
- 이밖에 Ⅳ형, Ⅴ형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각급 분점 및 지점을 증설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임.
◦ 이는 인보험사 관리·감독 업무 정책의 연장선으로 규제 등급 결과를 적용하는 조치임.
- 은보감회 인보험부는 앞선 2022년 5월에도 각 인보험사에《인보험사 법인기관 리스크 모니터링 및 비실사 규제 평가 방법(의견수렴안)(人身保险公司法人机构风险监测和非现场监管评估办法(征求意见稿))》을 하달하고 업계 전체가 관련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해 전 과정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을 시행한 바 있음.
- 당시 관리·감독 평가 결과를 1등급부터 5등급(S등급)까지 5개 리스크 등급으로 분류한 바 있음.
◦ 마지막으로《의견수렴안》은 등급별 관리·감독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는 인보험사에 대해 △ 기한 내 시정 명령 △ 일부 업무 잠정 중단 명령 △ 신규 사업 개설 승인 중단 △ 이사 및 임원 교체 또는 권한 제한 명령 등의 규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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