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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연자원부 “올해 중대 건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추가 확보할 것”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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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3일, 왕광화(王广华) 중국 자연자원부 부장이 이날 열린 당조회의(党组会议)에서 국가 발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량과 에너지, 자원 안보의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를 위해 ‘경작지 보호 책임서’를 책임 기관별로 모두 작성하여 중국 전체 경작지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별, 직급별 책임을 분명히 구분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책임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내수 확대를 위해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연도별 토지계획 지표를 기반으로 올해 지표 목표를 적절히 상향하여 중대 개발 사업이 연내에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 안전을 전제로 중대 개발 사업에 필요한 해양 자원 이용에도 문제가 없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힘.
◦ 이 외에도 도농 간,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국토공간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별, 부처별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허가도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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