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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은행 2023년도 첫 번째 문건 발표
2023-02-13
□ 중국 중앙은행의 올해 첫 번째 문건이 발표됨.
◦ 2월 9일, 중국 중앙은행의 올해 첫 번째 문건인《금융지주회사 관련 거래 관리 방법(金融控股公司关联交易管理办法, ‘이하 방법’)》이 발표됨.
-《방법》은 3월 1일부터 실시됨.
◦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은 “금융지주회사 관련 거래 관리의 규범화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보완 업무의 핵심 중 하나이자 20대 당대회에서 밝힌 ‘금융의 안정 및 보장 시스템 강화’ 목표와 관련한 중요한 조치”라며 “금융지주회사의 관리 감독 강화는 올해 중점 업무”라고 설명함.
-《방안》은 총 7장 48조로 구성됐으며, △ 금융지주회사의 관련 측 △ 금융지주회사의 관련 거래 △ 내부 관리 보고 및 공시 △ 관리 감독 등으로 구성됨.
◦ 최근 몇 년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중시해왔음.
- 런민은행은 2020년 9월 금융지주회사의 규범화 발전과 금융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금융지주회사 관리 감독 시행 방법(金融控股公司监督管理试行办法)》을 발표한 바 있음.
◦ 저우마오화(周茂华) 광다은행(光大银行) 금융시장부 연구원은 “불법적인 관련 거래는 금융지주회사의 내부 운영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약화시켜 리스크를 확산시킬 수 있다. 심각한 경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국부적인 시스템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라고 지적함.
◦ 런민은행은 “《방법》의 발표와 실시로 금융지주회사의 관련 거래 관리 수준을 높이고 리스크 확산 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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