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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2023년도 中 중앙 1호 문건 발표...올해도 삼농 문제 강조
2023-02-15
□ 지난 13일 3농(농업·농촌·농민)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중앙 1호 문건이 발표됨.
◦ 최근 3년 동안 발표된 중앙 1호 문건은 모두 전면적인 농촌 진흥을 주제로 함.
- 농촌 진흥은 △ 농업 △ 농촌 △ 농민 문제를 모두 아우름.
- 최근 들어 농민 소득이 다소 증가했으나 도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격차가 존재함. 따라서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도농 격차 해소에 힘을 기울여옴.
◦《2023년 농촌 진흥 중점 업무 전면 추진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做好2023年全面推进乡村振兴重点工作的意见, 이하 ‘1호 문건’)》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에 있어 가장 어렵고 복잡한 과제가 농촌에 있다고 밝힘.
- 중국이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고 불확실 요소가 증가하는 발전 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는 3농의 기반을 수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짐.
-《1호 문건》은 3농 문제 해결을 당 전체 핵심 문제로 설정해 당과 사회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농촌 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농업·농촌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힘.
◦ 올해《1호 문건》은 △ 식량 및 주요 농산물 생산 안정 및 공급 보장 △ 농업 인프라 건설 강화 △ 농업 과학기술 장비 지원 강화 △ 농민 소득 증대 채널 확대 △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추진 △ 당 조직이 이끄는 농촌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 정책 보장 및 체제 혁신 강화 등 총 9개 부분으로 이루어짐.
◦ 이밖에 올해《1호 문건》에서는 처음으로 ‘아름다운 농촌’을 대신해 ‘아름답고 화목한 농촌’이라는 표현이 언급됨.
- 또 옥수수와 대두의 품종개량이라는 표현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유전자 변형 작물(GMO)이 올해 안에 출시된다는 것을 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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