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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상업은행 자본 관리방법 의견 수렴
2023-02-22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가 상업은행 자본 관리·감독 규정을 보완하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 수준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시행안을 개정한《상업은행 자본 관리 방법(의견수렴안)(商业银行资本管理办法(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수렴안’)》을 작성하고 의견 수렴에 돌입함.
◦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째, 차별화된 자본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으로 은행 자산 규모와 업무 복잡도에 맞는 자본 관리·감독을 시행해 중소은행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인하할 방침임.
- 둘째, 리스크 가중치 자산 측정 규칙을 전면 수정하고, △ 신용 리스크 가중치 측정법 △ 내부 평가 등급법 △ 시장 리스크 표준법 △ 내부 모델링 △ 운영 리스크 표준법 등을 포함한 자본 측정 방법의 리스크 민감성을 제고할 방침임.
- 셋째, 은행이 효과적인 정책, 절차, 제도,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방침임.
- 넷째, 규제 및 조사를 강화해 스트레스 테스트 활용을 최적화하고 제2 기둥을 활용해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임.
- 다섯째, 정보 공개 기준을 높이고 70여 장의 공개 템플릿을 도입해 은행이 리스크 관련 정성 및 정량 정보를 자세히 공개하여 시장의 외부 제약을 강화할 방침임.
◦ 향후 은보감회는 사회 각계의 회신 의견을 바탕으로《의견수렴안》을 수정 및 보완하고 적시에 시행을 공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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