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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업은행의 시스템 리스크 대응 능력 강화
2023-02-22
□ 최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와 런민은행(人民银行)이《상업은행 자본관리방법(의견수렴안)(商业银行资本管理办法(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수렴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돌입함.
◦ 주요 개정 내용에는 △ 차별화된 자본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 리스크 가중치 자산 측정 규칙 전면 수정 △ 은행의 효과적인 정책·절차·제도·조치 마련 촉구 △ 감독 및 조사 강화 △ 정보 공개 기준 제고 등이 포함됨.
◦ 개정안은 은행 간 업무 규모와 리스크 차이 등에 따라 은행을 3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 자본관리·감독 방법을 적용함.
- 톈지민(田继敏) 눙예은행(农业银行) 본점 리스크 관리부 총괄 매니저는 “차별화된 자본 관리·감독 시행은 상업은행의 수가 많고 리스크 관리 수준이 상이하다는 중국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대·중형 은행의 리스크 측정 정밀화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본 관리·감독 요구 수준을 낮추지 않고도 소형 은행의 자본 측정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어 소형 은행의 업무 실정에 더욱 적합하다”라고 평가함.
◦《의견수렴안》은 리스크 가중치 자산 측정 규칙을 전면 개정함.
- 스웨이(史炜) 중궈은행(中国银行) 본점 리스크 관리부 총괄 매니저는 “시장 리스크 측정 규칙의 전면적인 이행으로 은행 시장 리스크 관리 수준이 확실하게 향상되면 은행업무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 대응 능력을 강화해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를 예방하고 금융 안정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고 밝힘.
◦ 한편 개정된《상업은행 자본관리방법(시행안)(商业银行资本管理办法(试行))》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임.
- 업계 전문가는 “《의견수렴안》의 시행으로 은행의 시스템적 리스크 방어 능력이 향상되면 상업은행 자본 적정성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의견수렴안》의 관련 내용이 중소기업 신용 대출 비용을 인하하고 은행 시스템 내부의 자금 공회전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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