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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작년 부동산 침체로 지방정부 세수도 급감
2023-02-24
□ 부동산 및 토지 거래 시장 침체로 인해 작년 중국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중국 31개 성(省) 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예산 집행 현황 및 2023년도 예산 초안 보고서에 따르면, 31개 성 정부 중에서 29개 지역의 작년도 정부 기금 수입(정부가 토지 매각이나 복권 판매 등으로 얻은 내부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 수입 기금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토지 매각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앞서 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전국 지방정부의 정부 기금 수입 중 국유 토지 사용권 매각에 따른 수입은 6조 7천억 위안(약 1,257조 원)으로 전년보다 23%(약 375조 원) 감소함.
- 지역별로는 하이난성(海南省)과 상하이시(上海市)의 정부의 부동산 매각 수입이 각각 31.1%, 7.7%씩 증가하였으며, 톈진시(天津市), 지린성(吉林省), 칭하이성(青海省)은 모두 60% 이상 감소함.
◦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가운데 세수 등 일반 공공예산 수입과 함께 정부 기금 수입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토지 매각 수입은 작년도 정부 기금 수입 중 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방정부의 토지 양도 수입도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토지 양도 수입이 8조 7천억 위안(약 1,633조 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한 바 있음.
◦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의 거시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고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이 연이어 나오면서 주민 소득 및 경제에 대한 신뢰 지수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 특히 주요 부동산 기업의 융자 문제가 곧 해결되면 부동산 기업 경영 위험도 해소되고 있어 토지 매입 수요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
- 다만, 현재 회복 속도로 볼 때 실질적 효과는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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