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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인정보 국외 반출 관련 표준 계약 관리 방법 발표
2023-03-02
□ 2월 24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이하 ‘판공실’)은《개인정보의 국외 반출에 관한 표준 계약 방법(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办法, 이하 ‘방법’)》을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판공실은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개인정보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관련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본《방법》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방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국외로 개인정보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전송받는 주체와 본《방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를 통해 정보 전송 관련 중요 사항을 확인해야 함.
◦ 훙옌칭(洪延青) 베이징리궁대학(北京理工大学) 교수는 “개인정보의 국외 반출에 관한 중국의 표준 계약은 형식적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비교적 통용되는 표준계약조항을 기반하였으며 중국 국내 법률 역시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함.
◦ 팡위(方禹) 중국 정보통신연구원(CAICT·信通院) 인터넷법률연구센터 주임은 개인정보의 국외 반출에 관한 표준 계약 규정이 향후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국외 반출 업무 처리에 있어 법적 뒷받침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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