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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주택 임대 관련 금융 관리 강화
2023-03-03
□ 2월 24일 중국 중앙은행과 은보감회가《주택 임대시장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의견(의견수렴안)(关于金融支持住房祖平市场发展的意见(征求意见稿), ‘의견’)》을 발표하고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함.
◦《의견》은 주택임대 공급 개혁을 중심으로, 상업의 지속가능성을 기본 전제로 하여 임대 주택 투자, 개발, 운영, 관리에 대해 다양하고 다층적이며 전체 주기에 걸친 금융상품과 금융 서비스 체계를 제공하겠다고 밝힘.
◦ 첫째, 주택임대 신용대출 상품 및 서비스를 혁신하기로 함.
- 상업은행이 부동산 기업의 장기 임대주택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자금대출 집행을 하도록 독려함. 기한은 3년, 최대 5년 이하로 설정함.
- 상업은행이 조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동구매 대출을 지급할 것을 장려함. 대출 기한은 최대 30년임.
- 직접 재산권을 소유한 주택임대기업에 최대 20년 이하의 주택임대 경영 대출을 지원하기로 함. 재산권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주택 임대 기업에도 최대 5년의 경영 대출을 지원하기로 함.
◦ 둘째, 주택 임대 시장의 금융 채널을 확장하기로 함.
- 상업은행이 주택 임대용 금융 채권을 발행하도록 지원해 주택 임대 기업의 채권 융자 채널을 확대하기로 함. 또한, 주택 임대 담보 채권(Cover Bond)을 혁신하고 부동산 투자신탁기금(REITs)을 발전시켜 사회 자금이 주택 임대 영역에 투입되도록 인도할 방침임.
◦ 셋째, 주택 임대 금융 관리 강화 및 정비임.
- 주택임대 금융 업무를 엄격히 구분하기로 함. 주택임대 지원을 명목으로 주택임대가 아닌 용도에 대출을 집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고 밝힘.
- 신용 대출 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직접 융자 상품 혁신을 규범화하며 주택 임대 금융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주택 임대 금융 리스크를 예방할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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