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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신부, 모바일 인터넷 응용 서비스 능력 제고 방안 발표
2023-03-06
□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가 모바일 인터넷 응용 서비스 능력 제고 방안을 발표함.
◦ 2월 27일 공업정보화부가《모바일 인터넷 응용 서비스 능력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提升移动互联网应用服务能力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 사용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 △ 산업 관리 능력 강화에 관한 26개 조치를 담고 있음.
◦《통지》는 서비스와 무관한 자동 실행 등을 금지함.
-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조치로, 사용자가 동의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용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함.
- 또,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방식, 범위 등을 명시하도록 함.
◦ 샹리강(项立刚) 통신기술 전문가는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할 수 없고, 자동으로 사용료가 결제되는 등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통지》를 통해 업계의 관리 감독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봄.
◦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다운로드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은 285만 개에 달함.
- 공업정보화부는 모바일 인터넷 관리 정책에 관한 문건을 3년 연속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팝업창을 닫을 수 없게 하거나 강제로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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