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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모바일 인터넷 응용 서비스 능력 강화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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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인터넷 응용 서비스 강화에 관한 정책이 발표됨.
◦ 2월 27일 공업정보화부가《모바일 인터넷 응용 서비스 능력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提升移动互联网应用服务能力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삭제 △ 서비스 체험 △ 개인정보보호 △ 사용자 의견 반영 등 사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한 12개 조치와 △ 업계의 규범화 발전 △ 애플리케이션 개발·운영자, 배포 플랫폼, SDK 등 모바일 인터넷 핵심 주체에 관한 14개 조치를 담고 있음.
◦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보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삭제를 규범화함.
- △ 애플리케이션 개발‧운영자 △ 기능 △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 필요한 정보를 명시하도록 했으며, 설치 취소 항목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웹사이트 추천 및 다운로드 행위를 규범화함. 웹서핑 시 사용자의 동의나 자발적인 선택 없이 자동이나 강제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백그라운드 실행 등 악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편리하게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함.
◦ 서비스 사전 공지에 관한 규정도 제시함.
- 회원 가입, 유료 결제 등 부가 조건을 명시하도록 함.
- 애플리케이션 자동 결제 및 자동 결제 5일 전 문자, 알람 등을 통해 사용자에 고지하도록 함.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사용자가 구독 중단, 자동 결제 취소 등을 언제든지 편리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이 밖에《통지》는 사용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로, 간결하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고지하도록 함.
-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시에 최신 상황을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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