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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中 민생 개선 정책 살펴보기
2023-03-07
□ 지난 5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정부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민생 개선 정책이 발표됨.
◦ 3월 5일 심의를 통과한 정부업무보고서에서는 민생을 위한 다수 측면의 새로운 조치를 발표함.
- 올해 도시 신규 취업자 수 약 1,2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됨. 청년 특히 대학 졸업생 취업에 방점을 둔다는 계획임.
- ‘2023년 대졸생 취업·창업 촉진 활동’을 전개하고, 현장 실습과 특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해외 취업 지원 등 서비스도 전개하기로 함.
- 이를 위해 중앙재정 보조금 668억 위안(약 12조 원)에 50억 위안(약 9,340억 원)을 추가 배정해 각지의 취업·창업 지원 정책을 지원하기로 함.
- 한편, 올해 대졸생 수는 1,158만 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임.
◦ 또, 정부업무보고서에서는 주민 소득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을 비슷하게 맞추겠다고 밝힘.
- 여러 경로를 통해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을 늘리고, 생활 서비스 소비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힘.
- 예산 보고에서는 요건이 되는 지역에서 △ 친환경 스마트 가전 △ 친환경 건축자재 △ 에너지 절약 상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대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장려함.
◦ 의료와 관련해 농촌 및 낙후 지역의 의료자원을 확충하고, 공립의료기관을 중심으로 3급 의료 보건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힘.
- 이를 이해 도농 주민 기본 의료보험의 1인당 재정 지원금을 30위안(약 5,600원) 인상해 1인당 매년 640위안(약 12만 원)으로 책정함.
◦ 이 밖에도 △ 의무교육 기회의 균등화, 직업 교육의 품질 향상, 고등교육의 혁신 △ 양로 서비스의 보장 강화, 출산 지원 정책 보완 △ 신 시민과 청년의 거주 문제 해결 △ 생태계 보호 및 재건 프로젝트 전개, 신형 에너지 시스템 건설 가속화 등의 목표가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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