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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전문가 “中 정부, 올해 양안관계 교류 재개 주력”
2023-03-07
□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人大会议)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国务院) 총리는 타이완(台湾) 독립 반대에 대한 입장을 재천명하고, 계속해서 양안(两岸)의 평화로운 발전과 교류를 강조함.
◦ 리커창 총리는 올해 정부 업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시대 타이완 문제에 대한 당의 종합적 대책을 관철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九二共识)’을 견지하고 타이완 독립 반대와 양안 통일 촉진을 이어나가며 양안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 나아가 조국 평화 통일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언급함.
- 리커창 총리는 양안의 경제·문화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타이완 동포를 위한 복지 증진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힘.
◦ 지난해와 달리 올해 정부보고에는 ‘타이완 동포를 위한 복지 증진 제도와 정책 개선’, ‘양안이 함께 중화민족의 문화 발전 추진’ 등 2가지 내용이 새롭게 추가됨.
◦ 왕신젠(王信贤) 타이완정치대학 동아시아연구소(台湾政治大学东亚研究所) 초빙교수는 “올해 중국 정부의 대타이완 정책 방향은 양안의 평화로운 발전으로, 교류 촉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본토와 타이완 간 공통분모가 계속해서 강조될 것이다”라고 밝힘.
* 9·2공식(九二共识): 1992년 중국·대만 당국자가 홍콩에서 만나 합의한 ‘공통인식’으로 양측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되, 하나의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가 어디를 말하는지는 각자 해석에 맡긴다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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