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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13일 폐회 예정... 국방비 증대 눈길
2023-03-07
□ 중국 최대의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왕차오(王超)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1차 회의 대변인은 지난 5일 개막한 전인대 1차 회의가 8일 동안 열리며 13일 오전 폐회한다고 밝힘.
◦ 이번 전인대 1차 회의에서는《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이하 ‘입법법’)》의 수정 초안과 국무원 기관 개혁방안이 심의되며, 국가기관의 주요 인사가 선출될 예정임.
◦ 왕 대변인은 중국의 국가 주권과 안보 및 국가 이익을 훼손하거나 중국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제재 시행을 위해 대외관계법을 통해 관련 원칙적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 이 외에도 홍콩 보안법이 중국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소개함.
- 특히 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 시민의 75%가 보안법의 시행에 만족하고 있으며, 홍콩 시민들이 더 많은 자유를 보장받게 되었다고 자평함.
◦ 왕 대변인은 중국의 국방비도 적절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늘어났다고 밝힘.
- 국방비 증대는 안보상의 복잡한 도전 요인에 대응하고 대국으로서 책임 이행에 필요한 부분으로, 중국의 군사 현대화는 그 어떤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며 지역 및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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