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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금융 당국, 공동 여신 업무 도입으로 기업 대출 관리 강화
2023-03-08
□ 3월 3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는 은행업 금융기관의 여신 관리 강화와 대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공동 여신 시범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做好联合授信试点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마련하였다고 밝힘.
◦《통지》는 2018년부터 잠정적으로 시행되어 온 금융기관 공동 여신 관리 방침을 토대로 항목별 세밀한 방침과 기준을 제시함.
◦ 전문가들은 이번 방침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기업의 대출 돌려막기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 명단관리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별 금융기관의 협업을 강조한 점을 꼽음.
-《통지》에서는 지역별로 대출 받은 기업 명단을 작성하여 돌려막기를 위해 거액 대출을 이용하는 기업 현황을 면밀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힘.
◦ 신용대출 관리 절차와 대출 자산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당국은《통지》를 통해 대출 심사를 3단계에 걸쳐 진행하는 한편, 타 금융기관의 표준적인 위험통제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기관별 자체 심사 절차를 적용할 것을 은행업 금융기관에 주문함.
◦ 이 외에도 은행과 기업 간 정보 검증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것으로 보임.
- 당국은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업이 자사의 각종 채무와 융자, 대외 담보 현황 등 정보를 공동여신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 소속의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융자 정보와 해당 기업이 제출한 정보를 비교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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