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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금융 당국 공동 여신 업무 도입 고시
2023-03-08
□ 최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가《공동 여신 시범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做好联合授信试点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CBIRC는 기업의 대출 돌려막기 또는 과도한 융자, 대기업 및 대형 프로젝트에 대출이 집중되는 문제로 인한 금융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본《통지》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은행업과 관련된 금융기관들이 여신 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은 2018년 은행업 금융기관의 공동 여신 업무 관리를 위한 잠정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 사업의 형태로 은행 간 공동 여신 업무를 시작한 바 있음.
- 당국은 공동 여신 업무가 은행의 신용 관리 수준을 높이고 정보 공유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본《통지》를 마련함.
◦《통지》는 △ 지역별 금융기관 간 공동 여신 업무 △ 위험 관리 강화 △ 주간사 은행 책임 강화 △ 정보 공유 체계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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