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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올해 中 국방예산 7.2% ↑
2023-03-08
□ 지난 5일 중국 정부가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 5,537억 위안(약 297조 원)으로 편성한다고 발표함.
◦ 최근 중국이 국방예산을 꾸준히 늘려온 데다 지역 갈등과 국제정세 불안 등의 요인이 더해져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 편성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림.
- 5일 개최된 제14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중국 재정부가 제출한 2023년 중앙 및 지방 예산 초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2023년 국방지출은 7.2% 증가한 1조 5,537억 위안으로 2019~2022년 중국이 편성한 국방비 연간 증가율(각각 7.5%, 6.6%, 6.8%, 7.1%)과 비교했을 때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예산보고서 초안은 △ 국방 및 군대의 현대화 △ 국방 기술 역량 강화 △ 강력한 국방력 구축 및 강력한 군대 육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 퇴역 군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훈 대상자를 위한 일상생활 복지지원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힘.
◦ 보고서는 2022년에 편성된 국방예산이 전액 집행되었다고 밝힘.
- 정부 업무보고에서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국방 관련 업무를 언급하며 “훈련을 전면 강화하고, 실전 군사훈련에 돌입하며, 군사 통치를 전면 강화하고, 국방과 군대 개혁 성과를 공고히 확대하며, 중대 임무 건설 및 예비 총괄을 강화하고, 국방 발전 중대 프로젝트 시행 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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