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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재정 지원 통해 제조업 지원 및 소비 촉진
2023-03-08
□ 양회(两会)가 시작되자 올해 적극적 재정정책의 시행 강도와 효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짐.
◦ 장롄치(张连起) 전국 정치협상회의(全国政协常委) 상무위원 겸 중국세무학회(中国税务学会) 부회장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해 경제 업무 가운데 총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수요와 가능성, 현재와 미래, 발전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지출 강도 확대 △ 지원 구조 최적화 △ 종합적인 감세 및 비용 인하 조치 시행 등을 통해 시장 전망을 안정시키고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라고 밝힘.
◦ 재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신규 감세 및 비용 인하와 환급 및 유예 규모가 4조 2,000억 위안(약 79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그 가운데 부가가치세 유보세금환급액이 약 2조 4,600억 위안(약 463조 원)으로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함.
◦ 마룽(马龙) PwC(普华永道) 중국 조세정책 서비스 담당 파트너는 “올해도 감세나 비용 인하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힘.
- 장롄치 세무학회 부회장도 “시장 경영 주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재정정책의 초점을 세금 및 비용 지원 정책 보완에 맞춰 기업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 현행 감세 및 비용 인하, 세금환급 및 유예 조치를 실제상황에 기반해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연장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힘.
◦ 쉬훙차이(许宏才) 재정부 부부장은 “올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화하고 효과를 높일 것이다”라며 “중앙경제업무회의는 적자, 특별 채권, 어음 할인 등의 수단으로 질적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지방 정부 채무 리스크 통제 보장을 요구했다”라고 밝힘.
- 장롄치 세무학회 부회장은 “소비 촉진을 위해 재정정책이 더 큰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주거 개선형 주택 수요와 신에너지차 구매, 양로 서비스 등 잠재 소비 분야를 지원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하고 취업 및 창업을 통해 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사회보장과 지원금 등을 확대해 다양한 채널로 주민 소득을 증대하고, 특히 중·저소득층 주민의 소비력을 향상시킬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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