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사법기관 양회 보고서에서 반부패·금융 범죄 퇴치 성과 강조

2023-03-09

인쇄

□ 지난 4일부터 열린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한창인 가운데,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과 최고인민감찰원(最高人民检察院, 최고 검찰기관)이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 각각 업무보고서를 제출함.

◦ 두 기관은 보고서를 통해 반부패 관련하여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함.

-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5년간 횡령·뇌물 등 직무 관련 범죄 11만 9천 건, 관련 인사 13만 9천 명에 대한 심리 및 판결을 진행하였고, 차관급 인사 92명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았다고 밝힘.

- 최고인민감찰원은 각급 감찰위원회에서 이관한 직무성 범죄 관련 8만 8천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성부급(省部级, 장·차관급) 인사 104명을 포함한 7만 8천 명을 기소했다고 밝힘.

◦ 인격권 관련 분쟁 관련 재판도 87만 5천 건이 진행됨.

- 최고인민법원은 보고서를 통해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사법(司法) 해석을 마련하였으며, △ 비디오 도어벨의 이웃 사생활 침해 가능성 △ QR코드 스캔을 통한 음식 주문에 따른 개인 정보 침해 △ 소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의 이용자 정보 수집 등 인격권 관련 심리 사례를 소개함.

◦ 지난 5년간의 금융 범죄 퇴치 성과도 소개됨.

- 최고인민감찰원은 보고서를 통해 △ 자금조달 사기 △ 공공예금 불법 이용 등 금융 범죄와 관련하여 18만 5천 명을 기소하였으며, 이 같은 성과가 직전 5년 대비 28.2% 증가한 규모라고 소개함.

- 이 외에도 자금 세탁 범죄 관련하여 기소된 인원이 4,713명으로 직전 5년보다 33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