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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시진핑 총서기, 민간 경제 중요성 강조
2023-03-09
□ 중국에서 매년 3월에 열리는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4일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习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6일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민간기업(사기업)과 민간 기업인을 우리의 편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언급함.
◦ 이번 발언은 작년 12월 개최된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사기업에 힘을 실어준 이후 재차 나온 것으로, 중국 경제가 하방 압력에 직면한 가운데 민간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일자리 안정과 국민 소득 증대에 있어 민간 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됨.
◦ 천보(陈波) 우한광구자유무역연구원(武汉光谷自贸研究院) 원장은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서비스업과 최근 몇 년간 당국의 엄격한 감독 대상이 되었던 부동산, 플랫폼 경제, 학원업은 모두 민간기업 중심의 업종”이었다면서 “민간 기업의 신뢰가 크게 타격을 입은 가운데 올해 양회에서 나온 민간 경제에 대한 지도부의 언급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와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함.
◦ 한편 시 총서기는 지난 5년간 중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러 불확실성과 예상 불가능한 요인이 늘어나 대외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들이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인 포위, 압박 정책을 펴고 있다고 언급함.
- 양회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지도부의 공개적 비판 언급은 수년 만에 처음 나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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