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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로 서비스 보장 강도 높인다
2023-03-10
□ 지난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양로 서비스 보장 강화를 미래 중점 업무에 포함함.
◦ 같은 날 발표된《2022년 중앙·지방 예산 집행 현황 및 2023년 중앙·지방 예산 초안 보고서(关于2022年中央和地方预算执行情况与2023年中央和地方预算草案的报告)》에서도 기업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 전국 통합 시행을 심화하고 퇴직 근로자 기본 양로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안을 명시함.
◦ 러우페이펑(娄飞鹏) 중국 우정저축은행(中国邮政储蓄银行) 전략 발전부 관계자는 “중국의 기본 양로금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임금 수준과 물가상승에 따라 양로금을 조정하기 때문에 양로금 수급자들의 소비 수준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다. 중국의 기본 양로금은 수년째 인상돼왔고 올해도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힘.
◦ 퇴직 근로자 양로금은 2005년부터 인상되기 시작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퇴직 근로자 양로금 인상 폭은 매년 10% 안팎을 유지해왔고, 2021년에는 4.5%, 2022년에는 2021년 퇴직 근로자 매월 기본 양로금에서 4%가 인상됨.
◦ 바이원시(柏文喜) IPG 차이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퇴직 근로자의 기본 양로금을 적정선으로 인상하는 것은 △ 사회발전 성과 공유 △ 인플레이션 대응 △ 퇴직 근로자 생활 수준 보장 문제에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전체 양로금의 축적과 보유, 성장세와 상황, 수지와 인플레이션 수준 등이 양로금 인상 폭에 영향을 준다”라고 밝힘.
◦ 현재 중국은 다층적 양로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기본양로보험(1층), 기업연금과 직업 연금(2층), 개인 양로금과 기타 개인 상업 양로금융업무(3층)이 포함됨.
- 2022년 중국 개인 양로금 제도가 정식 가동되면서 다층적이고 다양한 양로보험 제도의 기본 틀이 마련됨.
- 개인 양로금 제도가 시범 시행된 36개 성 및 지역에서 3개월 만에 참가자가 2,817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해 리중(李忠)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부부장은 “현재 연간 납부 상한액은 1만 2,000위안(약 228만 원)이지만 적시에 상한액을 조정할 방침이다”라며 “개인 양로금 제도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로 앞으로 유관부처와 함께 정책을 보완해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제도의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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