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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비자협회 “소비자권익보호법 재개정 필요”
2023-03-10
□ 3월 8일 중국소비자협회(中消协)가 ‘2022년 개인정보보호 영역 소비자 권익 보호 보고서(2022年个人信息保护领域消费者权益保护报告, 이하 ‘보고서’)’를 발표함.
◦ 2022년 중국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졌지만, 소비자 개인정보 권익 침해 문제는 여전히 사회 각계에서 주목하는 이슈임. 이에 보고서에서는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개정 재추진과 더불어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4가지를 건의함.
◦ 첫째,《소비자권익보호법(消费者权益保护法)》을 재개정해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함.
- 지난 10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면서《소비자권익보호법》의 재개정이 시급해짐.
◦ 둘째, 책임 소재, 손해배상 등과 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해석을 발표하고 법 적용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제공하고, 공익 소송 보호 방식을 홍보하여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소송의 주체가 적극적으로 공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함.
◦ 셋째, 소비자 개인정보 권익 침해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과 처벌을 강화할 것을 제시함.
◦ 넷째, 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협회가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발휘하고, 소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소비자 자기 보호 능력을 향상시키고, 업계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사회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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