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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국무원 기구 개혁안 핵심 내용 분석
2023-03-10
□ 7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원 기구 개혁안을 심의함.
◦ 국무원 기구 개혁안의 핵심은 △ 과학기술 △ 금융 관리 감독 △ 데이터 관리 △ 농촌 진흥 등 중점 기관의 직책을 조정하고 최적화하는 것임.
◦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가 재편됨.
- 과학기술 업무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지도를 위해 중앙과학기술위원회(中央科技委员会)가 신설됨.
- 과학기술부의 △ 전략 구상 △ 체제 개혁 △ 자원 총괄 △ 정책 법규 △ 감독 조사 등 전반적인 관리 직무를 강화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의 관리 역량을 높이고,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임.
◦ 국무원 직속기구인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이 신설됨.
- 현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를 기반으로 국가금융관리감독총국을 신설해 증권업을 제외한 금융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총괄하도록 함.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를 국무원 직속기구로 편입함으로써, 국유금융자본 관리 체제를 보완하고 금융 관리 부처 인력의 통일적이고 규범화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함.
◦ 데이터 자원의 통합·공유·개발·이용 측면의 직무를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데이터국(国家数据局)이 신설됨.
- 국가데이터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가 관리하는 국가국(国家局)으로서 데이터기초제도 구축에 대한 조율 업무를 책임지고, 디지털 중국·디지털 경제·디지털 사회 관련 계획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게 됨.
◦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의 직무가 조정됨.
- 국가향촌진흥국(国家乡村振兴局)의 △ 빈곤 방지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원 △ 농촌 진흥 중점 지원 현(县) 및 지역에 대한 지원책 제정 등 직무가 농업농촌부로 이관됨.
◦ 이 밖에도 국무원 기구 개혁안에는 △ 고령 업무 체제 보완 △ 지식재산권 관리 체제 개선 △ 국가신방국(国家信访局)의 국무원 직속기구 전환 등 조치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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