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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과학기술부 재편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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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원 기구 개혁안에 따라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가 재편됨.
◦ △ 신형거국체제 추진 및 완비 △ 과학기술 혁신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최적화 △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 촉진 △ 과학기술과 경제사회 결합 촉진 등 과학기술부의 직무가 강화됨.
- △ 국가 기초연구 및 응용 기초연구 △ 국가실험실 건설 △ 과학기술 감독 평가 시스템 건설 등 직무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 반면, 과학기술부가 그간 맡았던 농촌 과학기술 발전 직무는 농업농촌부로,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 발전 촉진 계획 직무는 각각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부처로 이관됨.
- 또, 일부 과학 연구 사업과 과학 연구 예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관리 직무도 관련 부처로 이관됨.
◦ 마량(马亮) 중국 런민대학(人民大学) 공공관리학원 교수는 “그간 비중이 높았던 과학기술부의 과학 연구 예산 배분 직무를 다른 부처로 이관하였는데, 이는 과학기술부가 과학 연구 예산 배분에 치중하다 보면 과학 연구 전반에 대한 조율 및 총괄 역할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결정”이라며 “과학기술부가 거국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을 계획하고, 관련 혁신 활동을 심사하고 평가하길 바라는 정부의 요구가 반영됐다”라고 설명함.
- 마 교수는 “국무원 개혁안을 통해 중국 정부가 과학기술 업무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구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이 정리되고 직무가 명확해졌다”라면서 “이로써 각 부처의 운영 효율이 높아질 것이며,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혁신 촉진 역할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봄.
* 신형거국체제(新型举国体制):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제시된 개념임. 국가 발전과 안보를 최고 목표로 하며, 사회적 역량 집중·메커니즘의 최적화 등을 통해 국가의 종합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혁신적인 발전 체제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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