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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독일의 화웨이 퇴출, 공정경쟁 원칙 위배”
2023-03-10
□ 독일의 다수 매체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화웨이산 5G 설비와 부품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임. 독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산업기술 정책 조정 일환으로 안보상의 이유와 중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결정이라고 보도함.
◦ 독일 정부는 최근 네트워크망에 장착되는 모든 핵심 부품을 검사할 것을 독일 이동통신사에 요구함. 중국 통신 장비 공급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부품이 독일 공공질서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임.
◦ 하지만 독일 3대 이동통신사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임. 도이치텔레콤은 “현재 사용 중인 핵심 부품들은 모두 당사의 검사, 연방 내무부와 산하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힘.
- 보다폰에어터치 대변인은 당사는 이미 독일의 네트워크 표준과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음.
- 텔레포니카도 이와 같은 성명을 내며, 한 부품을 배제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 환구시보(环球时报) 기자와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독일 정부의 화웨이 5G 부품 사용 금지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안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실제로는 외부세력의 정치적 압박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함.
◦ 주독일 중국 대사관은 “중국측은 독일이 중국과의 협력하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 이념을 확대 적용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해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를 반대한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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