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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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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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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도 對中 수출 규제 대열 합류

2023-03-13

□ 네덜란드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기술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힘. 이로써 네덜란드 역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대열에 합류하게 됨.

◦ 네덜란드 측은 기술 발전 및 지정학적인 요인을 감안해 특정 반도체 제조 설비에 대한 기존 수출 규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함.
- 이에 대해 네덜란드 언론은 미국의 다년간 압박으로 네덜란드 정부가 자국 칩 제조 설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함.
- 최신 기술인 2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은 예전부터 허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일부 1세대 설비의 수출도 허가증을 받아야 함. 이는 구 모델 역시 중국으로 더 이상 수출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함.

◦ 반도체 연구기관 ICwise(芯谋研究)의 구원쥔(顾文军) 선임 애널리스트는 “향후 네덜란드 노광장비 생산업체 ASML은 수출 허가증이 있어야 1세대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발주를 할 수 있다. 이로써 2000시리즈 DUV 노광장비의 수출이 앞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힘.
- 구원쥔 애널리스트는 “ASML 2000 DUV 노광장비는 28㎚(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심지어 14㎚ 이하 초미세공정에 필요한 칩을 생산할 수 있다. 이번 네덜란드의 관련 설비 수출 규제는 미국의 중국 칩 산업 첨단화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았음.

◦ 마오닝(毛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측은 네덜란드 정부가 행정 수단을 통한 양국 기업의 정상적인 무역을 간섭·제한하는 데에 불만을 표하며 네덜란드 측에 협상을 제안했다고 밝힘.
- 중국 외교부는 네덜란드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과 시장 원칙에 따라 계약 정신을 존중하고 수출 규제 조치를 남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제 산업망 및 공급망 안정과 자유 개방의 국제 무역 질서를 수호함은 물론 중국-네덜란드 양국 및 기업 간 공동 이익을 수호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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