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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양안관계 점진적 완화 전망
2023-03-15
□ 양회(两会) 기간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올해 중국 본토의 타이완 정책은 민간 교류 회복과 통일 촉진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임.
◦ 지난 5일 임기 중 마지막 정부 업무 보고에서 리커창(李克强) 전 국무원(国务院) 총리는 타이완 정책을 언급하며 “양안의 경제문화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타이완 민중의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와 정책을 보완하며 양안이 공동으로 중화 문화를 발전시켜 부흥의 과업을 함께 창조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힘.
◦ 같은 날 왕원타오(王文涛) 상무부(商务部) 부장은 타이완대표단의 본토 정부 업무 보고 심의 시 “중국 본토는 다양한 방식을 채택해 양안의 경제무역 관계를 심화 발전하고 타이완 동포와 타이완 기업이 대륙의 새로운 발전 구도에 잘 융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대해 타이완 언론은 “왕원타오 부장이 ‘소(小) 국무원’이라 불리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회 기간 타이완 대표단을 방문해 이 같은 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올해 중국 당국이 양안의 경제무역 교류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밝힘.
◦ 양회가 끝난 후 중국 당국의 올해 타이완에 대한 실무회의가 끝나야 중국 당국의 구체적인 타이완 정책과 타이완 교류 진행 방식이 명확하게 조정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확실한 것은 중국 당국이 20차 전인대 보고서 정신에 따라 타이완에 대해 민주적 협상과 통일을 추진하는 한편 외부 간섭과 타이완 독립에 대한 반대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임.
◦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원회 서열 4위이자 신임 중국 전국 정치협상회의 왕후닝(王沪宁) 주석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타이완 업무 영도소조(中共中央对台工作领导小组) 부조장을 맡아 ‘양제 타이완 방안(两制台湾方案)’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됨.
- 왕후닝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九二共识)’을 견지하고 양안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촉진하며 흔들림 없이 평화통일을 쟁취하며 양안의 교류와 협력, 융합 발전을 촉진하며 타이완 독립 분열 세력과 외부 간섭에 반대하고 타이완 동포와 단결해 민족 부흥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친강(秦刚) 신임 중국 외교부장은 “타이완 문제가 발생하게 된 데는 미국의 책임이 크다”라며 “우리가 미국과 타이완 문제를 논의한 것은 미국에 중국 내정 간섭을 멈출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만약 진정으로 타이완의 평화를 원한다면 타이완을 통해 중국 본토를 제압하려는 움직임을 멈춰야 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의 본질로 돌아가 중국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지키고 타이완 독립에 분명히 반대하고 이를 제지해야 한다”라고 밝힘.
◦ 타이완대학교(台湾大学) 정치학과 주임은 “베이징과 타이베이의 교류가 중단된 지 수년이 지나 이제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비대칭적인 기대와 의구심이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미국과 타이완의 상호 작용이 중국 당국의 양안 교류 회복 움직임보다 강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타이완의 상호 작용의 위계가 향후 타이완 해역 정세를 움직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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