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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쓰촨성, 당 간부 경조사 규제 강화
2023-03-20
□ 지난 16일 쓰촨성(四川省)이 당 간부들의 경조사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함.
◦ 이번에 발표된《쓰촨성 당 간부 경조사 관련 규정(四川省领导干部操办婚丧喜庆事宜的规定, 이하 ‘규정’)》은 2014년에 제정된《당 간부 경조사 관련 잠정 규정(关于领导干部操办婚丧喜庆等事宜的暂行规定)》을 개정한 것으로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됨.
-《규정》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공금으로 지불·정산하거나 변칙적으로 정산한 경우, 공무집행 차량이나 공공물 혹은 기타 공공 자원을 점용한 경우, 고가의 선물 또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등 8가지 행위를 엄격히 금한다고 명시함.
◦ 재직 중인 간부는 물론 퇴직 3년 미만의 간부들도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또한 당 간부의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한 돌잔치, 개업, 생일, 집들이 등 행사 참여를 금하고, 기타 경조사를 치러야 하는 경우, 가까운 친척만 초대하고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함.
◦ 이 밖에 간부는 개인적으로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외의 타인의 경조사에 참여할 수 없고 경조사에서 주례자나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을 수 없음. 다만 경조사와 관련해 치러지는 가까운 친척 모임은 예외로 함.
◦ 쓰촨성 기율위원회 관계자는 “기율 집행을 감독하고 안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들을 금기 사항에 포함했다. 아울러 전통적인 관습을 고려해 기타 경조사를 치러야 하는 경우 초대 인원을 친인척으로 제한하고, 경조사 명목으로 치러지는 가족 모임은 예외로 한다는 두 가지 예외적 상황을 명확히 했다”라고 밝힘.
◦《규정》은 각급 기율 조사 및 감독 기관이 감독 및 집행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제보 채널을 원활하게 유지해 위법 행위를 엄정히 조사해야 하고,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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