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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핵심원자재법’ 발표... 中 의존도 낮춘다
2023-03-20
□ 3월 16일 유럽연합(EU)이 핵심원자재법(CRMA)를 발표함.
◦ 이번 법안은 핵심 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 희토류 △ 리튬 △ 코발트 △ 니켈 △ 실리콘 등이 핵심 원자재에 포함됨.
◦ CRMA에 따르면, EU는 2030년까지 자체 소비하는 원자재의 10%, 원자재 가공량의 40%와 재활용의 15%를 모두 역내에서 충당할 계획임.
- 또한 원자재의 모든 가공 단계에서 EU 이외의 단일 국가로부터 수입한 핵심 원자재가 EU 전체 소비량의 6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이 외에도 핵심 원자재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공급망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회원국 간의 핵심 원자재 비축 규모를 조율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CRMA에서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는 핵심 원자재 가운데 리튬, 코발트, 니켈은 리튬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이고, 희토류는 우수한 자성과 광학적 특성으로 인해 △ 항공우주 △ 국방 △ 풍력발전 △ 신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여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림.
◦ 전문가들은 EU가 해당 법안을 통해 잠재적인 전략 사업을 확정하였고, 공급 위험이 있는 자원을 비축하겠다고 밝힌 가장 큰 이유로 리튬 배터리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함.
◦ 독일경제연구소(DIW)에 따르면, EU가 선정한 핵심 원자재 30종 중 19종을 중국이 수출하고 있음.
- EU는 영구자석용 희토류 100%, 마그네슘 97%, 코발트 6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
◦ 세계은행에 따르면 세계 각국 친환경 녹색 전환을 서두르면서 핵심 원자재 관련 수요가 2050년 지금보다 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녹색 친환경 경제는 대표적인 원자재 집약형 경제로 핵심 기술과 원자재가 필수적인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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